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문제은행 19-11-13 15:26 조회(3,347)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에 관련된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그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이라 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합리적인 농지관리 및 경작을 위하여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분합이라 함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 아래의 요건 및 사유를 충족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비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2) 비과세를 위한 금액요건

   -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3)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경작기간의 특례

    (1)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5)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1)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는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간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예정지의 지정된 토지

      -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저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투기의 목적을 제외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 원칙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거주자일 것

   (2)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1세대일 것

   (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을 제외)을 보유하여야 할 것

   (4)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할 것

   (5) 등기하고 양도하여야 할 것​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960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547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956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291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440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408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020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41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568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782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493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372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575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577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199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302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878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850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831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265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662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017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148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383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417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497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731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414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049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813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815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867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464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043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584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194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472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977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094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363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512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843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188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265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158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925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71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980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882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172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651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294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46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804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616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577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245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236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607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373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022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950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146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418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46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675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989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468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467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810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861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976
열람중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348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626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6007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108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218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5048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374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303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250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303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252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331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416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3009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624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5165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747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649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790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788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946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952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5136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196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790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570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297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089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