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문제은행 19-11-06 00:15 조회(4,759)

1. 목적물의 멸실

 

  1)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소멸하면 물권도 소멸한다.

 

  2) 물상대위 : 저당권, 질권의 경우 목적물의 가치변형물에 물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예)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면 건물 위의 저당권은 소멸되고 화재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2. 소멸시효

  -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 뿐이다.

  -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3. 포기

  -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요한다.



4. 혼동

 

  1) 혼동의 의의

    (1)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A건물의 저당권자 甲이 A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 소멸사유이다.

    (3)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2) 예외 :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

         - 甲 소유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乙의 지상권에 丙의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본인의 이익을 위해 소멸하지 않는 경우

         - 甲 소유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진 경우,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가진 경우, 丙이 乙로부터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혼동한다.

    (2) 예외 :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4)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1) 점유권 :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광업권 :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혼동의 효과

    (1) 절대적 소멸로 혼동 전의 상태로 복귀하더라도 물권은 복권하지 않는다.

    (2) 단, 혼동의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당연히 부활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6422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880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5331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5166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681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4350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938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613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841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436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5121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4450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734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6106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5074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4006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4441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532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749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439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833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5299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559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952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6271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5401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899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962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6167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7083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5026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985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4039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4129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838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6013
열람중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760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495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5013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651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5089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610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5050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5350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4529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4040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3443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6081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949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4063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5600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7374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877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5038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5253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713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5278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828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657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5368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4084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8196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