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의 의의

  1) 감정평가의 의의

    -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유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ㆍ이익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3) 시장가치란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2) 감정평가의 대상

    (1)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 산림, 과수원

    (2)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3) 동산, 임대료

    (4)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5)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및 그 밖의 물건

  3) 감정평가의 필요성

    (1) 부동산은 합리적인 자유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필요로 한다.

    (2) 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3)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정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4)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성으로 인하여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감정평가의 기능

  1) 정책적 기능

    (1) 최유효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2) 지가나 주택가격 등을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

    (3) 공공사업을 위한 수용 등의 경우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재산권을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재산권의 가치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 경제적 기능

    (1)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부동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2)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거래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3)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가격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3. 감정평가활동의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 부동산 평가활동이나 부동산 평가이론의 개발 및 전달과정이 능률적이어야 한다.

  2) 안전성의 원칙

    - 부동산 평가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달성의 원칙

    - 부동산평가의 활동과정 및 그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고 설득하는 등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