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문제은행 19-11-07 03:23 조회(4,751)

1. 공제사업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공제규정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3.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1)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516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287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760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476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098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766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139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325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160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256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585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342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857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457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70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184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155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17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187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623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075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753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701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004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510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803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914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181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815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121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772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52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009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798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752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708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732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631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413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407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953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431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933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446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208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011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655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638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389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885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462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894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300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355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296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441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091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761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168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556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7464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075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583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691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206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