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문제은행 19-11-07 03:37 조회(3,912)

1. 선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3)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212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959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489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263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787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577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835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015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849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958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374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102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616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232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46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949
열람중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913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954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955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405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842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416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310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771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199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488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619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866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496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805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455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198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697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482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349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390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422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328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098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096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676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119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639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133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898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725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358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337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887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573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158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588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993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040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985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130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775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447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849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251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7058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4585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276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383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907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