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문제은행 19-11-13 15:19 조회(4,903)

1. 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 원인

 구 분

 

 세 율

 비고

 유상승계취득

 주택

(취득당시가액)

6억 이하

 1,000분의 10 

매매

교환

공매

경매

6억 초과 ~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 

 1,000분의 30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1,000분의 30

기타(농지, 주택 이외)

1,000분의 40

상속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1,000분의 23

 

농지 이외

1,000분의 28

 

증여 등

일반

 1,000분의 35 

시효취득 포함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취득

1,000분의 28

면적증가 포함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

 

  

   ※ 세율의 적용

   1)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 일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4)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이미 소유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 선박

      (1)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③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④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2) 소형선박

        ①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

        ②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 1천분의 20.2

      (3) 이 외의 선박 : 1천분의 20

    2) 차량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차는 1천분의 40

      (2) 그 밖의 자동차

        ①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차는 1천분의 40

        ② 영업용 : 1천분의 40

        ③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

      (3) 이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4) 항공기

      (1) 항공안전법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2)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5) 입목 :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회원권 : 1천분의 20​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728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343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64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077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250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204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814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213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355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58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276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106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370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345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936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020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648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646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608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876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466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82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886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15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196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268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539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222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859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590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596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587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251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82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356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902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251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769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886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146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250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646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973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048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945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540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495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770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664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961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377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077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251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589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407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352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99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989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336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065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792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681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932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202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25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41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791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252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258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555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645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786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141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417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802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916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021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842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169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090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041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109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069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129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213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805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404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921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543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447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582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572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738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737
열람중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904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98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539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352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105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884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