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문제은행 19-11-17 00:17 조회(3,336)

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2. 용도지역상 설치가능 또는 금지되는 건축물

설치가능

건축물

대상 용도지역

설치금지

건축물

대상 용도지역

모든 

주택 

제2종전용ㆍ제2종일반ㆍ제3종일반ㆍ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금지)

준공업지역

단독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모든 용도지역 

아파트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전부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가능)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위락시설

모든 상업지역

공장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숙박시설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만 가능)

계획관리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전용공업지역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728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343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64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078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251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205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815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213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355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58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277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106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370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345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937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020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648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646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609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87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466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824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887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150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197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268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539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223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860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591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597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588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252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828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357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903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252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770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887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146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250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646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974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048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946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540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495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771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665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962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378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078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251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589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408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353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991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989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337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065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793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681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933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202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256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419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791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253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259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556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645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786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141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417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802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917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022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843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170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091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042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110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069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130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214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806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404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921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543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447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583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572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738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738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904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98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540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353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106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884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