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①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④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반의사불벌죄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반의사불벌죄 3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