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