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총회 학습(오답)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2법조문3법조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