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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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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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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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틀리나요?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단, 수용되기 이전의 소유권, 수용되는 토지를 위한 지역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인정된 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