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틀린 이유-

취소권자가 하여야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는 청구(2. 이행의 청구)와 양도(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인 경우이다.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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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