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18.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실거래가신고제 ㄴ.택지소유상한제 ㄷ.분양가상한제 ㄹ.토지초과이득세제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ㄱ, ㄷ 번호구분내용1기타 2왜 틀리나요?ㄴ. 택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 1998. 9. 19.] [법률 제5571호, 1998. 9. 19., 폐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5571호, 1998. 9.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1998. 12. 28.,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법률 제5586호, 1998.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