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19.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9조(벌칙)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2판례 3솔루션④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