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2

해설

①, ② 지상권, 지역권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전세권, 임차권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

③ 실질과세 원칙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

④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 소득은 예외 없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법 개정된 사항에 주의

제19조(사업소득)(개정전)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2조 삭제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