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해설

①, ②, ③, ⑤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